개헌추진국민연대, 개헌특위 구성 미진시 실력행사 '엄포'

[the300]성완종 파문은 제왕적 대통령제 탓…올해 안 국민투표 실시 촉구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18/뉴스1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과 전국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빚어진 정권 실세의 부패 문제가 근본적으로 헌법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4월 임시국회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올해 안에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87년 이후 이어진 제6공화국 체재를 이번 정부로 끝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정부부터 새로운 헌법으로 국가운영에 나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추진연대는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에 미진할 경우 '개헌쟁취범국민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뜻을 분명히했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파문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나열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정권실세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런 비리는 권력의 변화가 없다면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분열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세력은 (상대를) 배제하고 독주를 하는 반면, 패배한 세력은 (집권세력에) 반대하고 투쟁만 일삼다보니 5년 내내 나라가 골병든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데 총리와 비서실장 등 권력실세는 억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권력 측근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근본 원인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주의로 여야가 타협없이 극한 투쟁을 벌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에게 맞춰진 분권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