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데'…회의 못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the300]'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논의할 법안심사 소위 구성만 의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뉴스1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공적연금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보고 청취 및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매주 화·목요일 회의를 열겠다고 의사 일정을 합의했지만 합의 후 첫 회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복지부 장·차관 모두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특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사항이 올라오면 법률적인 조항으로 만드는 일 외에 특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 말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회의 모습과 진행 과정이 지극히 형식적이라 특위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 생각 든다"며 "특위와 실무기구의 위상을 점검해 논의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동료 특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만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각 3인씩 총 6명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