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정면돌파'…'성완종·MB자원외교' 투트랙 수사

[the 300]"과거부터 현재까지…" 檢, 정치권 전방위 수사 파장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두 번째로 입을 열었다. 유감표명은 없었지만,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자칫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등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한 원인으로 '정치개혁'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돈정치' 등 후진적인 정치행태에서 이번 파문이 비롯됐다는 인식이지만, 수사 과정에 과거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스트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박 대통령의 측근과 여권 핵심인사 8명이 거명됐다.

검찰이 이들에 그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수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파문이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엉뚱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부패 문제를 뿌리뽑고 그것은 계속해서 중단없이 진행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해 '성완종 리스트'와 함께 MB 자원외교 비리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핵심 피의자였던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경남기업 뿐 아니라 자원외교 비리, 나아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MB자원외교 비리 수사로 궁지에 몰렸던 친이계들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이 총리 사퇴를 주장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개혁과 함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 뿌리 뽑기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과 관련해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라"고 지시했다.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족들의 뜻을 적극 수용해 주요 쟁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