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배분, 결국 방송-통신 '쪼개기'로

[the300] 최양희 "이동통신-지상파 상생 위한 균형분배 추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1

지상파 UHD 방송과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분 문제로 진통을 앓아온 700MHz 주파수가 결국 양측 모두에게 공동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파수를 균형있게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 가운데 20MHz는 국가재난통신망에 분배키로 결정됐다. 당초 나머지 88MHz 중 40MHz 대역은 이동통신 용으로 분배키로 했지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해당 대역을 방송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와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배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분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적인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상파 초고화질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분배 대역폭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양측에 모두 분배하면 지상파 UHD는 전국 방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역시 넉넉한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데이터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이 본격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통신중심의 주파수 배분 계획에 국회 주파수 소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속히 주파수 소위를 열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보고받고, 그 적절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소위 소속인 전 의원은 그간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미래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때문에 주파수 쪼개기라는 가장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데이터 폭증 및 IoT가 확산되면서 통신용 주파수 대역 확보에 나서고있다"며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