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당정협의…여성가족 예산 확보 방안 논의

[the300] 국회 차원 폭력예방근절 교육 동참 건의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열린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 청소년과 축하 떡을 커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5.4.8/뉴스1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폭력예방 교육을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새누리당의 류성걸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 정책조정위원장, 여가위 소속 류지영(간사), 함진규, 박윤옥,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문제, 위기 청소년 대책 마련 등을 시행하기 위해 변화된 법령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당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끝낸 상태에서 국회에서 설명하다 보니 예산 증액과 삭감이 후속으로 진행이 됐다"며 "그것보다 정부 편성안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긴밀하게 상의해 어떤 부분의 예산이 부각돼야 하는 지 미리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성걸 위원장은 "여성가족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여성가족 등 사회에 새로운 가치 부여, 더 나은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그동안 예산부족 문제가 제기돼온 아이돌보미사업과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5000여만원이 감소했고 이용 가능 가구수도 1만명에서 7400명으로 줄었다.


한부모 양육비지원 서비스도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선희 양육비이행원장은 "양육비이행원이 개원하자마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하루에 3000~4000건 정도다"라고 말했다.

류 간사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었다"며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추후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국회 차원에서 폭력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류 간사는 "(여가부가) 폭력예방교육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돼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국회만 예외 취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폭력 근절 의지를 밝히고자 국회의원, 보좌직원, 사무처 직원 전체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당 정책위에 건의했고,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