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안 수정 않기로…4월 국회서 처리 합의

[the300]"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았다" 자평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기로 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2015.4.8/뉴스1

여야가 20대 총선에서부터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참여해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됐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획정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8월31일 내에 모든 개혁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며 "4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론 내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양당 간사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헌재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를 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 설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여당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야당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소위 구성으로 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