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360·300·200'…정개특위 달구는 의원 정수

[the300]문재인 '400명 증원' 발언 확대, 정개특위 논의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열린 '다함께 정책엑스포' 강원도 홍보관을 찾아 특산물을 맛보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주요 의제로 떠오를 지 관심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400명 증원'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개특위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안건심사에 나선다.

지금까지 정개특위의 주요 이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회 안건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 여부였다.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토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원 정수 문제가 부각될 경우 정쟁으로 번져 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우선 합의한 뒤 의원 정수를 다루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 대표가 현행 300명의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의원 정수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문 대표는 지난 6일 정책엑스포 청년유권자연맹 부스에서 설치한 '국회의원 정수'를 묻는 설문판에 '351명 이상' 항목에 스티커를 붙인 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원 정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감원을 주장해 온 안철수 대표 등 당내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오늘은 (스티커 붙이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사흘 째 문 대표의 의원 정수 발언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는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와 야당은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빠른 결단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전직 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더니 현 대표는 400명으로 늘리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360명으로 증원을 요구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심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발언으로 든든한 우군을 만난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7일 저녁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는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선거제도개혁의 막중한 무게를 아주 잘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 (이번 발언은) 진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론화해 문 대표의 소신을 좀 더 견고한 당론으로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