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예상대로 '안심전환대출'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로 가장 취약한 서민층 가계부채대책을 우선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을 타깃으로 삼은데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안심대출이 부자 혜택, 은행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은행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은행과 수십차례 회의를 해서 만든 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서 얻는 수익이 0.2%~0.3%포인트(p)"라며 "안심대출은 첫해에 은행에 0.4%p의 취급비용을 줬고 앞으로도 매년 대출관리 수수료로 0.2%p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넘기고 1년간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유하게 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되지만 위험가중자산(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한 자본유지비용이 줄어들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 2000억원 축소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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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해 감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방법상으로도 바람지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작년 말 LTV·DTI 완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온기를 찾아가고 있다"며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앞으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되 토지, 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하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