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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수석 국악학교 문체부 이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뉴스1 제공 2015.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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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권영진 의원 "문체부가 권한만 갖고 교육부는 손 놓을 것" 검찰,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 속도…다음주 중앙대 주요 책임자 소환 방침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각종 이권·특혜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박 전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국악전통예술고는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된 뒤 2012년에는 관리·감독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

2011년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혜택을 누린 것이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했던 국회 소관위에서는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팽배했다.

교과부가 아닌 부처는 학교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악고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2011년 1월 배은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기술 전문 교육기관인 마이스터고의 관할을 교과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게 뼈대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영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악전통예술고 등) 교육기관을 문화관광쪽에 맡겨서 교육 전담부서가 아닌데 제대로 (운영) 되겠나"라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가 (권한을) 가지고 가서 개입하고 권한만 행사하고 교과부는 손 놓고 있을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역시 "국악고 등 국립학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냐"며 "지금까지 그런 예가 거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설동근 교과부 1차관, 김영산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은 국악전통예술고의 문체부 이관을 적극 주장했다.

설 차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인력 양성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교과부에서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예술교육의 특성이 현장과 굉장히 밀접해서 교사 임용, 교과과정에 예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김 정책관의 의견이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의 우려에도 개정안은 한 달 뒤인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됐고 국악전통예술고 예산 지원과 교장 인사 권한이 모두 문체부로 넘어갔다.

박 전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국악전통예술고 문체부 이관 과정에서 박 전수석이 교육부와 문체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수석이 중앙대 본·분교 통폐합 과정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교육부 대학정책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인 4~5일 중앙대 재단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부터 황익태 부총장 등 학교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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