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산?…사드배치 후보 거론 지자체, '불똥' 튈까 우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3.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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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드 ABC⑦-배치후보지 갈등]주한미군 배치 결정될 경우 반발 거세질 듯

편집자주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된다. 새누리당은 4월 1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선다.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외교안보의 역학관계, 배치가 결정될 경우 치러야할 경제 사회적 비용 등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현안들을 짚어봤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아직 미국측과 어떠한 협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배치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3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대구 등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파 때문에 반경 5㎞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이 적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지자체 주민들의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사드 배치에 난색을 표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위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부가 미국 측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경우 배치 후보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산과 평택, 원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대표는 "평택이 사드 배치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택 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두고 팔짱 낀 채 강 너머 불구경하듯 한다"며 "평화는 절대 총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은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힌다.

대표적 군사도시로 꼽히는 원주 시민단체의 반발도 컸다. 이승재 민주민생강원포럼 대표는 "원주는 일본군사령부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었고 2012년에는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로 고통 받았다"며 "또 다시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돼 원주가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원주·횡성지역의 9개 시민사회단체는 또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가 부지 조사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크고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 주한미군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드 원주 배치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광역시 역시 대구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순 있지만 적정성 여부에선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대구에 K-2공군부대 및 주한미군 등 군부대가 많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까지 이뤄지는 것에 주민들이 반감을 가질 것을 우려한다.

한편 사드배치 문제가 보수-개혁 진영간 보혁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김해공항 사드배치 검토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련 단체들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지원 김해시재향군의회여성회 부회장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밝힌 반면, 공선미 김해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명목상 북한 때문에 사드 방어체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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