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4월국회 '이케아규제법' 상정하나

[the300][상임위동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 당초 4월 17일로 논의됐던 상임위 개최 시기를 20일로 늦출 계획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산업위 의원 다수가 소속된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산업부만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법안소위에선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요건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0일 재발의한 상태다.

법안소위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 중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케아 규제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소비자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안이 지역구 표를 의식한 표적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케아는 지난해 12월 광명역세권에 개업했으며, 비례대표인 손 의원은 경기 광명 을 당협위원장이다. 백재현 의원의 지역구는 광명 갑이다.

이외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대상이 도심의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이어서 '아웃렛 출점 제한법'으로도 불린다.


한편 내달 7일 활동이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31일부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각각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에 실패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5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