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8만명 집회, "연금법 개악 저지 촉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의 직업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금 개악을 저지 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혜윤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대책위 등 50개 단체 8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6만여명)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연금법 개악 저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직업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금 개악"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공무원연금은 전통적으로 관료제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행위 제한에 따른 종합적 보상차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민간의 39%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연금지급률을 공무원연금에 환산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00만 공무원, 교원과 500만 가족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가 무책임하게 운영해 발생한 재전 건전성 문제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90여 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음에도 정부와 집권세력의 방해로 공무원연금 단일개혁안이 최종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심도 깊은 논의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간만 대충 보내고 끝내려는 속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게 "국민과 공무원에게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