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연금개혁, 김용하 의견 환영…숫자는 대타협기구 몫"

[the300] "공무원단체안, 99.9% 새정치안과 같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겸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전날 깜짝 절충안을 제시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의견에 대해 "사실상 새누리당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봤고 그걸 환영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같은 당 김성주, 홍종학, 김기식 의원과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타협기구 여당측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날 밤에 열린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들어있던 '신규임용자-재직자 분리'를 포기하고 기여율(소득대비 매달 내는 보험료의 비율)을 10%, 지급률(소득대비 매달 받는 연금액의 비율) 1.65%로 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50%대와 국민연금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치란 계산이지만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무게를 둔 셈이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도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안에 'α(알파)', 'β(베타)', 'γ(감마)' 등의 추상적인 수치를 담은 것은 "대타협을 위한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와 여당, 공무원단체와 논의해서 숫자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α(알파)는 늘어나는 기여율, β(베타)는 늘어나는 소득대체율, γ(감마)는 2080년까지 발생하는 재정절감효과를 나타낸 변수다. 강 위원장은 "α(알파), β(베타)는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γ(감마)는 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의 안에는 신규임용자-재직자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퇴직금 현실화, 재정안정화 기여금 등이 있는데 저는 동의 안한다"며 "신규임용자와 재직자 분리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반쪽연금'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중심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선 "99.9% 우리안과 같아 그것(공투본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할까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새정치연합안에 항의한 것에 대해선 "전날 공무원들 만나서 우리 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우리 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