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김기식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의원.2015.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공무원연금으로 단일화된 부분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 해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와 국민연금 동일산식을 적용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겠다는 설명이다.
모형에 따르면 중하위직의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현직과 신규 공무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공무원간 위화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급자 연금은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산식을 통해 정부·여당이 2080년까지 제시한 재정절감효과 266조원보다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 산식을 대입하면 정부 여당 제시안보다 최대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정치안은 검토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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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며 "국민의 75%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이 노조측과의 협의 없이 자체안을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여러가지 자체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공무원단체와의 합의를 중시해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하며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없는 공무원연금은 개악"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