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야당안 "與보다 55조 절감"

[the300][런치리포트-공무원연금개혁안 초읽기⑤] 지급률 1.9%→1.45~1.70%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체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다. 또 정부나 새누리당의 개혁안과는 달리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연금개혁 분과위회의가 끝난 뒤 "2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기본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 공무원연금특위 위원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야당안을 조율한 뒤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야당안의 핵심은 기여율(공무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 일부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이라는 점이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10%가량으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45~1.7%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지급률을 각각 1.25%, 1.0%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깎이는 금액은 적다. 대신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또다른 핵심은 재직자와 신규임용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 기여율의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이 크게 깎이지 않는 방향이다. 나머지 기여율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대로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한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안대로 개혁을 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50% 초반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안대로 개혁이 되면 여당안보다 55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여율, 지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치는) 추후 당 내부나 공무원 노조 등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제3의 안'이나 수용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