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본방향 공개할 것"

[the300] 새정치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이 25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기본방향만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 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반에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수차례 요구했던 야당안도 이 자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야당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개인저축계정'이 포함된 김태일 교수의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본 방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7~10% 가량으로 올리되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는 방향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과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소득비례부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식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 수식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안대로 개혁이 되면 여당안보다 55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여율, 지급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치는) 추후 당 내부나 공무원 노조 등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