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만명, 부담액 7조원…공무원 재정추계 모형별 격차 부담

[the300][런치리포트-공무원연금개혁안 초읽기④]공단 추계모형 이견…재정추계분과 25일 담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채우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4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실사를 진행했다. 이미 두차례나 종료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에도 뚜렷한 결론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분과위는 25일 7차 추가 회의를 갖고 ‘협의안 도출’이라는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23일 재정추계분과위는 공무원연금 재정부담 추계모형에 대한 결과 값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분과위에서 공단의 재정추계모형 방식을 근거로 한 수급자수와 총재정부담 전망치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추계모형과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의 추계모형 간의 결과 값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쟁점이었다. 두 모형의 수급자 차이가 2045년이면 최대 6만명이나 차이가 나고 부담액도 2080년까지 7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추계 기초율 산정과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산식도 부적절하게 적용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급자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신규자 연령비와 퇴직률 등 모집단의 연령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했고, 연금수급자 추계에서 연령, 수급액, 수급유형 등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급자를 많이 추계했다면 총재정부담도 많게 추정돼야 하는데 이날 공개된 공단 측과 박 교수의 모델은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나타냈다. 과소추계와 과대추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렸다.


이날 위원회는 퇴직률 산출방식과 유유족률(유족연금 승계율). 사망률에 대해 박 교수가 지적한 개선사항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직접 공단에서 추계모형을 확인하자는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정추계에 합의하지 못하자 공투본과 새누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을 이어갔다.



공투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의 희생과 합의의 성과임을 인정했고 향후 10년간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허위광고를 방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새누리당은 하향평준화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인지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위원들은 “자체안 제시는 끝까지 도외시하며 시간끌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공무원단체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 대해 공투본이 ‘사적연금강화의 들러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