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발끈' 공무원 노조…'김태일안, 인사개선안' 모두 거부

[the300][런치리포트-공무원연금개혁안 초읽기①]신-구 분리도 반대…추후 논의 가능성 남아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 김태일 고려대교수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래픽=이승현 기자

국민대타협기구 내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선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안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태일 고려대교수가 밝힌 '제3의 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랐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신구재직자를 분리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은 공적연금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저축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제3의 안'은 결국 사적연금의 활성화만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 '제3의 안', '인사정책개선안' 두고 충돌

24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는 개회된 지 10여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김태일 교수의 '제3의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점,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교수가 '제3의 안'이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인저축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재벌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보상안의 일종으로 제시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도 논란이 됐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 퇴직 후 재임용·정년연장 △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유연근무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성과급 확대 등 보상체계 확립 등이 담긴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급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막기위해 퇴직 후 재임용과 정년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전직교육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 국외훈련 확대, 자녀 양육 개선 등이 개선책에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아무 알맹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고 주장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는 이날 열린 제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추계, 소득대체율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분과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의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25일 오후 각 분과위 위원장과 정부,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남은 일정에 대해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신규자는 국민연금대로,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게'

구조개혁은 2016년 이후에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모두 신규자가 매달 납입하는 금액(기여율)을 현행 7%에서 4.5%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지급률) 역시 현행 1.9%에서 2016년 1.15%, 2028년 1.0%로 조정한다. 연금액을 줄이는 대신 민간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보완책도 제시됐다.

재직자는 신규자와 분리해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8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역시 2016년 8%에서 2018년까지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지급률은 2016년까지 각각 1.25%(새누리당), 1.5%(정부)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모수개혁…'더 내고 덜 받되' 신규자-재직자 분리 반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은 모두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변수만 조정하는 점진적인 개혁이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공투본 측은 모수개혁으로도 재정절감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국고에서 연금으로 충당하는 보전금 비율(국고보전율)이 2013년 4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부분에도 회의적이다. 퇴직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제 3의 안' 도 타협 불투명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전문가그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제3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과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제6차 분과위 회의에서 개인저축계정을 별도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안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구조로 개편하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된다는 판단에서다.

'매칭펀드' 방식인 개인연금저축에 공무원이 가입할 경우 개인이 4%, 정부가 2%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재직자와 신규자 분리를 전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측의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분리적용이 세대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완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