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종료 D-6…與野 여전히 평행선

[the300] 한달여 남은 국회 특위도 '공전' 우려

지난 5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공청회 전경. /사진= 뉴스1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대타협기구가 끝내 소득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여야는 각각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타협기구 논의와 관련해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새누리당도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이 공무원들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 재정추계분과위를 시작으로 24일 연금개혁분과위,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마지막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논의가 가능한 시한은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가 자체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논의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된 안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대타협기구의 평행선 협상이 특위로 자리만 옮긴 채 '공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위 역시 기한을 연장해도 오는 5월2일까지는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 여야 및 공무원노조는 이번 연금개혁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기준 62.7%에 달한다.40년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40%보다 높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소폭 하향조정하고, 국민연금은 인상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존과 비슷한 60%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30년 기준 37.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본인 및 회사 기여금을 인상해야 해야 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