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주파수위원장' 뭐길래…미방위 전현직 간사 '신경전'

[the300]'지상파 방송국과 유대관계 강화' 쉽게 포기못하는 직책

○…이르면 금주 중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전체회의에 앞서 위원장 직을 놓고 전임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신임간사인 박민식 의원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 관례상 여당 간사는 대부분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원장을 겸임한다. 조 의원 역시 원내 수석 부대표 선임 이전까지 미방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겸임했다. 새롭게 여당 간사가 바뀌면서 박 의원은 간사와 위원장직을 모두 물려받았다.

하지만 지난 6일 사보임 이후에도 주파수소위원장은 여전히 조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조 의원 측은 "주파수소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상임위 간사 및 법안소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내심 주파수소위원장 자리까지 물려받기 원하는 눈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주파수 소위 위원장을 함께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사 사보임 당시에 본회의 등 일정 때문에 처리 못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주파수소위 구성을 위한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와의 연관성을 감안해 법안소위원장인 제가 겸하기로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소위원장 교체 여부에 대한 논란 역시 다음 주 전체회의 이전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이 주파수소위원장 직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해당 직책이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방송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을 놓고 지상파 방송국과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소위는 정부에 지상파 배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경매 시 수조원에 달하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무상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주파수소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