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놓고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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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안 내놔라" vs "야당안 먼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강기정(오른쪽), 조원진 공동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강기정(오른쪽), 조원진 공동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3자회담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18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을 공식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며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다 담기고 재정추계까지 끝낸 완성된 형태의 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날 영수회담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겠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3자회담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여야 청와대 회동에서 한 발언을 일개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거부하는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어제 회동 의미를 정부·여당 스스로 저버리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회담에서 문 대표가) 과거 정부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하니 김 대표가 정부안 내놓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합의문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제와서 그 내용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가 회담에서 얘기한 정부안이 어느 부분에서 입법안을 말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사전에 노조랑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연금안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까지 11일 남았다"며 "야당 자체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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