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의 '밥줄'인 지역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의 '밥 그릇' 개수를 쥐고 흔들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개특위는 246개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지난 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권고를 등에 업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거구 획정, '선택' 아닌 '필수…선거구획정위, 얼마나 독립적일까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발생한 이미 한차례 폭풍이 일었다.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고,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구성을 마무리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향후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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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자문기구일 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다. 어느 정도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뜨거운 감자'…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찬성 입장이다. 당 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도입 검토 의견을 피력했고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중 하나가 오픈프라이머리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틀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여러번 치러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정치 신인 등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이들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고 석패율제가 시행되면 적은 표차로 고배를 마신 후보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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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동서로 나뉜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여야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다. 야당은 두 제도 도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영남 기반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부정적이다.
◇의원수 확대…총대 맨 의원은 누구?
판도라의 상자인 의원 정족수 확대 의견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총대는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맸다.
심 의원은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유지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 했다.
그러나 주장의 합리성과 실효성과는 별도로 국민 정서 상 의원수 확대를 골자로 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권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