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안 23일 재논의키로

[the300] 정부·공무원단체 산정방식에 이견…23일까진 최종모형 도출키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015.3.18/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18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정부여당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는 각자 재정추계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치에 차이가 있어 각 재정추계 모형과 관련한 추산방식 등 핵심 쟁점만 논의하는데 그쳤다. 다음 회의 전까지 양측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안을 제출하고, 이를 세부 조정해 최종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핵심 쟁점은 연금 총액 산정 방식이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는 사망연령 기준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기대수명을 남자 88세, 여자 93세로 산정, 이를 토대로 정부의 보전금 규모를 발표했다.

반면 공무원단체는 평균 사망 연량이 74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높은 기대 수명을 반영해 재정추계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현재 산정한 보조금 보다 약 5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과위원인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회의에서 "재정추계 자료가 오류가 있어 (정부측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에 "400페이지 이상의 기초데이터를 충실하게 제공했고 추가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노총과 야당 측 참고인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이 이어질 기미를 보이자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인 이병훈 분과위원장은 "재정추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 추계방법과 모형을 완성에 이르도록 할지 논의하자"고 중재하기도 했다.


23일 회의에서 재정추계 모델이 최종 합의될 경우 연금개혁분과위는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