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이 한계? 해외보다 오히려 적어

[the300][런치리포트-국회 '헝거게임' 정개특위⑤]해외비교 결과 "10-20% 늘릴 여지"

20대 총선 선거구 개편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룰 정개특위 가동을 앞두고 의원 정수가 달라질 지 관심을 모은다. 국제비교 결과 19대 국회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는 10~20% 늘릴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되지만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국회의원을 더이상 늘려선 안 된다는 심리적 마지노선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원 숫자와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모두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보다 적은 편이다. 인구와 경제규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여부 등 비교가 될 만한 나라를 추려보면 독일 하원 598명, 프랑스 하원 577명, 의회정치 본산인 영국 하원은 650명으로 한국보다 많다. 이탈리아는 상·하원 합계 1000명에 육박하는 945명, 호주는 양원 합계 226명이다. 캐나다는 선출직인 하원만 308명이다.

양원제 국가 가운데 상하원 모두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나라면 양원 합계를, 영국처럼 상원이 명예직 또는 종신직이거나 간접선출·임명하는 곳이면 하원만 비교한 것이다.

상하원 모두 직선인 미국은 상원 100명·하원 435명 등 535명, 일본은 참의원(상원) 242명·중의원(하원) 480명 등 722명이다. 유럽 단원제 국가로는 스웨덴 349명, 덴마크 179명 등이다. 영화 '300'의 무대인 스파르타 지역을 포함하는 지금의 그리스는 한국과 같이 300명이다.

직선의원 1인당 인구비율은 한국이 1인당 16만5930명으로 독일 13만6000명, 프랑스 11만3000명, 영국 9만6000명, 이탈리아 6만4000명보다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의원 1인당 인구 58만명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 국회의원이 인구 대비 적은 것이어서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인구가 3억20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의원 1인당 17만명으로 우리와 비슷한데 총인구는 1억2000만명이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한상익 연구위원은 "인구 1억이 넘는 미·일과 5000만명 정도의 한국을 단순비교하긴 무리"라고 말했다.


미국도 의원정수 논란을 겪었다. 지난 100여년간 하원 435석이 고정된 이유다. 미 의회는 원래 10년마다 인구를 반영해 정수를 조정했다. 그 결과 1789년 65석이던 것이 1910년에는 435석으로 늘었다.

그러다 1920년 정수조정에 실패했다. 북부 산업지역 주에 이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들 주에 배당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다. 끝내 10년마다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는 규정도 고쳐야 했다. 이후로도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원정수 논란이 벌어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 여론도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이란 해석이다.

의원정수를 구하는 공식은 있을까. 미 학자인 타게페라와 슈가트가 1989년 공동연구로 내놓은 공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한국에 단순도입하면 적정선은 400명 가량이다. 국민총생산(GDP)·공무원 숫자·문맹률 등 국내사정을 고려해도 학자에 따라 적게는 306명, 많게는 379명까지 '적정선'으로 제시한다. 단 적정선 공식은 주로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종합, 결과적으로 도출한 것이어서 맹점이 있다. 인구가 많은 제 3세계 저개발국에 기존 식을 대입하면 의원정수가 급증한다.

해외사례를 비교한 학자들은 의원정수가 늘어야 의회권력 참여자를 늘리고 기득권화를 방지해 대의민주주의가 제몫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국민들에게 정수 증가는 특권층 확대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대선 기간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제시됐으나 대선 이후엔 수면아래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