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야 동상이몽…해법 제각각

[the300]문재인, 여야정 논의 제안…유승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선그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열린 경제정당의길-생활임금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15.3.10/뉴스1

정부에 이어 여야 정치권이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야당은 정부여당을,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며 논의 방향이 제각각으로 흐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직접 논의에 앞장 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례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특히 본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전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관련 법의 국회 논의보다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여야정 논의 제안에 대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여·야·정이)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작년에 7% 인상했고 올해도 7.8% 인상하면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선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올라온 인상기조를 유지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와 실제 인상을 위한 합의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당정 간과 여야 간에 뉘앙스가 다르다"며 "야당과의 논의는 (실질적인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통해 끌어가려는 정책적 의제도 차이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생활임금의 공론화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띄우려 한다. 문 대표는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조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책에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5일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여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 문제에 대해 보수정권의 소극적인 기조를 탈피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중원 공략'을 염두에 둔 정책 행보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