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위원 전면 교체, 6월말 최저임금 결정

정부,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선임작업, 다음달 23일 새 위원회 출범..."대폭인상 힘실리나"

'최저임금 인상론'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용자·노동자측과 달리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가 공익위원이 될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지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점쳐진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년 이상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거나 10년 이상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정한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데, 새로운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중이다"며 "연임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새로운 위원들을 섭외하고, 현재 제9대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4월23일에 임명할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위원들은 3년 임기를 채운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위원회는 6월말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9명, 근로자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졌다. 사용자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소속 위원들로 이뤄지고, 근로자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위원들로 채워진다. 공익위원은 주로 노사관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들이 선임된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들은 각각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만큼, 양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정예 위원들로 선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중재하면서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구성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공익위원 중 한명이 맡는다. 통상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근로자 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폭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사용자측에선 정부가 정부 측 목소리를 대변해줄 공익위원들을 뽑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사용자측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부와 관련이 깊은 공익위원들이 선정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익위원은 공정하게 선임해야한다"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1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해 어려운 기업들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공익가치에 충실하도록 위원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말그대로 공익을 위한 전문가들을 정부가 선별을 하는 것"이라며 "사측이나 노측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