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리퍼트 피습, 종북세력 사건..배후 조사"(상보)

[the300]고위 당정청 회의…"공무원연금개혁안, 5월2일까지 처리" 재확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이후 다섯달만에 여권 수뇌부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인 기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당정청 간에 불통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이완구 총리와 신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3.6/뉴스1

여권이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세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특위 활동시한인 5월2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 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한 부분은 이번 (피습) 사건으로 한미 동맹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청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규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기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경호에도 신경쓰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실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배후 세력 존재 등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당정청은 지금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 같이 했다"면서 "민생경제의 회생과 개혁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기로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침체된 민생에 대한 우려와 국민 어려움을 적극 전달했고 서민 어려운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부 정책과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해서 민생경제살리기 입법,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합의된 국회 특위의 운영시한인 5월2일까지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3월2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혁안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측에서 3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대타협 이뤄지기로 강력히 희망했고, 저희도 동감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된 여러가지 안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저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난 3월2일 야당과 합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정무위 계류된 3개 법안 등 남은 9개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고 유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번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은 당 특위를 중심으로 다음주라도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절차를 밟고 월말에 정책의총과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공감 있었다고 보고 드렸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사실 과거 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됐는데, 앞으로도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위에서 그대로 하되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목소리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선 배상과 인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유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책판단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에게 두는 만틈 무작정 정부편에 서서 옹호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되는 경우 야당보다 더 비판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저희 당의 역할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되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금년은 5년 국정 반환점을 향한 국정운영의 3년차이자 내년총선을 앞둔 시기로 정부, 여당에게 모두 중요하다"면서 "저를 비롯해서 새롭게 출범한 고위 당정협의를 뜻깊게 생각하고 한 몸 같이 움직여서 역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통과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후속대책 마련과정에서 미비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수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들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