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중단 땐 대정부 책임 추궁"

[the300]새정치 지도부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 관련 간담회 개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6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지원분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마저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교육과 보육을 국가 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당은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 명목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머지 부족분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위기를 많이 느낀다"며 "광주는 이미 2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목적예비비를 배분해 주지 않으면 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표 및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전국 13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는 법안과 이용섭 전 의원이 발의한 국민교육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