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개헌논의 계기 곧 올 것…세금 더 많이 내야"

[the300]"최종적으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개헌논의 착수 시기와 관련,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이끄는 '은평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헌논의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다만 개헌은 어차피 국민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과 관련, "정치인이나 국민들 중에도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분이 다른 정치인이나 국민한테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 의견을 강하게 말하기보다 자유로운 토론을 꼭 하겠다"며 "그리고 어떤 체제가 우리한테 좋은 체제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과 관련해선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지난 부패에 대해선 국민 전체가 일단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 어느 부분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분배 문제, 복지 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스웨덴 같이 소득의 40~50%를 세금으로 내서 복지를 다 책임지는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중간에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중부담 중복지 정도 나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부담 중복지로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결국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며 "세금 없이 복지를 하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작년에도 10조원 세수가 재정 적자가 났다. 적자가 매년 쌓이면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난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쓸 돈을 현재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바로 내서 갚느냐, 아니면 장부에 빚으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갚도록 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새누리당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며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보수 정당이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무책임한 일로, 저희들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