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경환, 소득주도성장 인정…국가균형발전 이뤄야"

[the300]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3.5/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임금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저와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과 사회적 협력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라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내팽겨쳐선 안된다. 지방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문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상생과 함께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 성장대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계층 간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과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너져내린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표를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현 세종시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