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 복지비용 전액 국가부담 "당론으로 추진"

[the300]김성주 복지위 간사 요청 수용…"진정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꼭 필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과 하현수 상인회장(왼쪽 두번째) 및 참석자들과 함께 상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누리과정과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이른바 '4대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너무 많은 복지 비용을 전가 받아 고유사업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의 이 같은 '4대 복지비용' 전액 국가부담 법제화 당론 결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현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당 박광온 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수급)',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 등 4개 개정안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대 복지비용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기본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중앙정부가 77.5%만 부담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도 75%만, 장애인연금은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 부분(복지비용의 지방정부 전가를)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저와 새정치연합이 함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