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 부결…아문법 통과

[the300]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다수의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은 5년 후 위탁 여부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통과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이 83명에 불과했다. 42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46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새로 개설되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CC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반영됐다.


그러나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반대토론의 영향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등을 돌렸다. 정 의원은 "CCTV는 만능이 아니고,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다"며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치원비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준을 넘어 유치원비를 올릴 경우 보조금 반환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광주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 관련 법인에 위탁하고 5년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에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문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에서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문화전당 재정지원 의무 조항을 '해야한다'에서 '한다'로 고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5년 후 성과평가에 따라 전부 위탁한다'는 조항의 의미가 모호해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칙적으로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발전법'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클라우드발전법)도 2년여 동안 국회를 표류한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시장에서 실적을 쌓기 힘들었던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KT의 IPTV(인터넷TV) 서비스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수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KT의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은 28% 수준이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더라도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겨 새롭게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재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 명인'으로부터 배운 전수자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민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술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광수, 이석수, 임수빈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하는 안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추진해왔으나 후보자 선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약 9개월 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를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