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개혁' 시작되나…'증액 없는' 추경처리 합의

[the300] 제주도, 예산개혁 TF 구성 추진…일방적 증액 관행 없어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추경예산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심사해 원만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제주도청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증액 없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3개월간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벌이던 갈등을 봉합했다. 그동안 도의회의 일방적 증액 관행을 없애겠다는 원 지사의 '예산개혁'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원 지사와 구 의장은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도에서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심사해 원만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예산 갈등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소홀히 낭비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고민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예산 문제로 야기됐던 쟁점들에 대해선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개혁의 공동주체가 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며 "제주도는 도의원님들의 지역주민 대변 기능을 존중하고, 도의회는 예산편성의 기준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상호 협의 하에 불합리한 관행이 타파될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총 16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오는 2일 개회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 지사는 '예산감액 → 민원예산 반영 → 증액'로 이어지는 도의회의 일방적인 증액에 동의해줄 수 없다며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원 지사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될 때까지 (예산 개혁을)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예산 증감액 관행을 제 임기 동안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무려 1636억원을 삭감, '보복성 삭감'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1634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갈등이 지속되면서 2월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이 처리되면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의회에서 꼭 필요한 증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개혁 TF가 제대로 작동하면 (올바른 예산 처리 문화가) 무리없이 정착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 지사와 구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에서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과 강연호 새누리당 원내대표,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제주도청에서는 박정하 부지사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