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일 첫 '반값 복비' 논의 돌입

[투자포인트]전국 3개 사업장, 총 1304가구 공급

서울 송파구 지하철2호선 신천역 인근 개인공인중개업소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 ‘반값 중개보수(수수료)’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이달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3억원 이상 전·월세 임대차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정부 권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다. 권고안이 그대로 시의회 상임위와 이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핵심은 상한요율제나 고정요율제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다. 중개업계는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고정 요율로 지정할 경우 거래인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일단 서울시의회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판단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로 수정·의결하면서 논란이 발생, 본회의 상정까지 무산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서울시의회가 주춤거릴수록 제도 시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중개보수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방향이 전혀 없다”며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정부 권고안대로 신설했다. 인천시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원안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이번주(2~6일)에는 전국 3개 사업장에서 1304가구의 신규아파트가 공급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동건설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D3블록에 ‘해동그린앤골드’를 선보인다. GS건설은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A1블럭 1롯트를 개발한 ‘한강센트럴자이2차’를 공급한다. 전용 84㎡ ~100㎡ 598가구로, 2017년 5월 입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