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대정부질문 데뷔전…개헌 공방

[the300]이재오·이해찬 의원 등 개헌 논의 촉구…이완구 '개헌 블랙홀' 우려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출범 3년째를 맞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 요구가 또 다시 불붙었다. 이재오 이해찬 의원 등 여야 중진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개헌 논의 착수를 주문했고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서 "현 대통령제 하에서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면 지금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오늘날 정치 퇴행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연관성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소득 3만달러 이상 24개국 중 21개국이 분권형이나 내각제를 하고 있는 반면 3개국만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극빈 49개 중 37개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정권을 잡으려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긴 쪽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구조다보니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만들자고 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당이 가만히 있는다"며 "권력이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질문자로 나선 6선의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여야 중진이 나란히 첫 질문자로 나서 공통적으로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압박 강도를 증폭시켰다.

그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하기 위해 선거 한달 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9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40년 이상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질의자료를 통해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고,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고 제안했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개헌에 우호적 발언을 했던 점을 일일이 사례로 들면서 대통령의 개헌입장 변화 이유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IMF 때나 금융위기 때 개헌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셨다"며 "지금은 '불어터진 국수'를 운운하며 경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청와대의 기조대로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못박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 전부였다.



이 총리는 개헌과 경제활성화의 병립이 가능한지 묻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개헌은 폭발력이 강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함께한다"며 "그러나 개헌 필요성도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등도 논의됐다. 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문제를 추궁하면서, 6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으로 배치된 것과 관련한 총선 불출마 선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