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4월 국회에서 '민생 25법' 반드시 통과돼야"

[the300] 새정치聯 의원총회…"불어터진 국수? 완전 적반하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 위원장이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6/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4일 새정치연합이 규정한 '민생 25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대해 보고하며 "서민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새정치연합에서 낸 민생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안심보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소위를 통과했는데 주거복지특위로 넘어가서 2월 처리하기로 했는데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란으로 야단인데 서민주거안전법과 상가세입자입법도 2월에 처리됐어야 하는데 전혀 처리가 안되고있다. '장그래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엔 손을 하나도 안대고 있다"며 "(여당이) 법안에 대해서 독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말 '부동산 3법'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불어터진 국수'라고 했는데 완전 적반하장 아니냐. 야당이 (여당의) '경제살리기법' 등 다른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다. 야당의 법에 하나도 협조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2개와 관광진흥법 등 4개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법이고 국민경제를 망치는 비정상법이어서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와 더불어 정책위에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