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된 2월 국회, 연휴 끝나니 '3대 뇌관' 대기

[the300] 대정부질의·정개특위·인사청문회 ,정국 '블랙홀' 빠져들 수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덮혀있다. 2014.8.13/뉴스1

이완구 총리의 인사청문회로 사실상 개점휴업했던 2월 임시국회가 23일부터 본격가동된다. 남은 열흘간의 회기 안에 국회는 대정부질문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굵직한 정치일정으로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2.17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숨겨진 뇌관이다.

2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여야간 핵심 법안을 놓고 벌어질 샅바싸움이다. 여당은 남은 경제활성화법 11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등 5개 법안은 절대 안된다는 상황이라 막판까지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도 관심사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원안 통과 및 2월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총리 인사청문회로 2월 국회가 반쪽짜리가 된 마당에 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17일 개각으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일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4개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국정공백을 우려해 서둘러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달라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설날연휴로 자료준비 기간이 부족해 25일이나 돼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고 나면 본격적인 사전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사전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문제 성적표이자 향후 당청관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간다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고, 당청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인사청문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만에 하나 낙마하는 인사라도 나온다면 청문회 이후 대통령 지지율 뿐만 아니라 당청관계 역시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정개특위 구성도 2월 국회의 중요 변수다. 여야는 지난 10일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내달 3일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정개특위 구성만 합의 된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정국은 블랙홀에 빠질수도 있다.


정개특위는 당장 1년앞으로 다가온 내년 선거의 '룰'을 짜야 한다. 선거구별 인구비례를 1:3에서 1:2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조정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 여야의 셈법이 휠씬 복잡해 졌다. 선거구 조정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까지 이어질수 있고, 야당에서는 개헌까지도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정개특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안갯속이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3월에 시행됐지만 여야는 아직 대통령에게 추천할 3명의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2인의 후보외에 공동으로 추천할 1인이다.

당초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여당이 대선캠프 활동을 이유로 반대했고 이후 공동으로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결국 야당의 요구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