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첫 시험대…국회, 25~27일 대정부 질문

[the300] '청와대 인적쇄신', '증세논란', '어린이집 대책' 등 다뤄질듯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5.2.17/뉴스1

국회는 25일부터 사흘간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야당의 파상공세에 이 총리의 답변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부적격 후보로 규정했고 지난 16일에 있었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에 가깝게 반대표를 던졌다. 대정부질문 자체가 국정난맥을 지적하는 야당에게 주도권이 있기에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2라운드' 수준의 격론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재오·김영우·함진규·김을동·김종훈·경대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이해찬·심재권·윤후덕·박완주·정호준·김광진 의원이 나선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단골 메뉴인 청와대 인적쇄신과 소통 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자를 물색중인 청와대가 대정부질문전까지 후속 비서실장을 발표할지에 따라 야당 공세의 초점이 변할 수도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상봉, 남북대화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2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박명재·이종진·신동우·김한표·이채익·권은희 의원이,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장병완·윤호중·홍의락·은수미·이언주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각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법인세 인상등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논란 책임론과 '지방세 인상 논의'등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에 진행될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한선교·이우현·윤재옥·윤영석·김용남·류지영 의원, 새정치연합 우원식·김태년·남인순·김성주·배재정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인양,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 담배갑 경고그림 삽입여부, 비정규직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 수색 종료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야당의 날선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대정부 질문은 임시국회 개의 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진행되지만 이번달 초에 이 총리 인사청문회와 설날 연휴로 인해 25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