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이후 청문회 2라운드…대법관 공백 장기화되나

[the300] 2·17 개각으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23일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4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휴 기간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재개 여부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초임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만큼 청문회 일정이 재개되지 않으면 당분간 대법관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속히 진행해야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본 뒤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에 수긍이 가면 내부 조정을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한 서면자료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해명 자료를 검토한 뒤 원내지도부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개각으로 새로 발탁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검증을 덜 받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여야의 날선 검증이 예상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과 관련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또 금융회사의 현직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한지도 의문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적임자인지 자질과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도 "내정된 장관후보자들의 공직수행능력과 자질 등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와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는 지양돼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객관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성숙한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