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정개특위, '도·농 복합선거구' 가능할까

[the300]선거구 재획정, 선거구제 개편 등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정개특위 본격 시동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주최로 '선거구 재획적이냐? 선거제 개편이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4.12.2/뉴스1

설 이후 정치권에는 선거구 획정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발등의 불이 됐지만,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처리 등의 일정으로 미뤄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현행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는 지난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직 정개특위 위원 명단도 정해지지 않아 설 이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 논의에 앞서 현행 선거구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가 양당제 구조를 고착화 할 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대도시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소도시나 농촌은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거구제가 정개특위의 안건이 될 경우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제, 적은 표차로 패배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 등 민감한 현안과 맞물리게 된다. 현재의 선거구제가 바뀔 경우 양당체제는 균열이 갈 수 있어 양당의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보니 선거구획정위를 제3의 독립기구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선거구제도,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설치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라며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정치권이 선거 막판까지 갈등을 빚던 전례로 비춰보면 이번에도 차기 총선 직전까지 여야의 암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 문제와 더불어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불체포 특권 개선 및 세비 삭감, 출판기념회 금지 등 기득권 내려놓기 등의 혁신안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