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미방위, 클라우드법·합산규제 처리 시도

[the3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을 심사한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청와대가 30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12개 법안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론은 아니지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가 높다. 여야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합산규제의 경우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 3년 일몰법 등을 조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법안소위원장 부재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 일정을 미룬 야당 역시 23일에는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아직 여당 측 간사 및 법안소위원장 사보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체회의에서 후임 여당 간사 및 법안소위원장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백이 생긴 법사위 자리 이동을 놓고, 아직 여당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율사 출신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미방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는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 이동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7일 유기준·유일호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연쇄적인 여당 내 상임위 이동이 예상된다. 조율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향후 미방위 여당 간사 및 법안소위원장 사보임 역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