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 축소 아니라 낭비요인 찾아야"

[the3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9/뉴스1

새누리당이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1조원 규모가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복지개혁을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8조6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라면서 "경제성장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경제가 1%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늘어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파이가 커지면 각계각층에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복지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낭비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복지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왜 잘사는 사람들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받아야 하나. 과감하게 복지 구조조정해야 한다"면서 "복지 전달체제 누수 등을 복지 구조조정 통해서 도덕적 긴장감 높이고 경제활력 살려내는 길이다.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본질적으로 문제들을 놓고 국민들의 동의 얻어가며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짜보육, 공짜급식을 퍼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구호에 갇혀있지만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논의해 문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