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배분, 국회서도 '방송vs통신' 논란

[the300]정치권 "UHD 우선" 대세 속, 최원식 "통신배정 경제성 더 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여야를 막론하고 지상파 UHD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에 균열이 생겼다.

10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연구반의 700MHz 활용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했을 때 경제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8일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것이 사실이냐"며 "여러 국가들이 같은 대역을 활용하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한국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장비 개발 및 활용 면에서 (해외 다수 국가와 통신 대역을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공재인 주파수 배분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못 세우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글로벌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둘러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한 수익과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제외하면 다수의 의원들은 UHD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무상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최 의원의 전체회의 발언으로 그간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정치권내 주파수 배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은 주파수 배분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배분계획을 미루는 정부를 압박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인 UHD 방송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는 올해 안에 관련 사안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빠른 시간 안에 미방위 산하 주파수소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방통위는 업무보고에 UHD 방송 및 700Mhz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주파수 배분 문제를 방통위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UHD 방송 업무는 방통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좋은 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주파수 배정 역시 수행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