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등록제한 규정 마련

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법인)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통상 위장 외국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하기 직전에 설립되거나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이름이 한국명이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체 외국인 보유 주식 430조원 가운데 1% 정도가 위장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외국인 등록 취소 및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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