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주장, 재정건전성에만 초점"

[the300] 강석훈 "증세, 거시성장률 측면 간과"…최경환 "동의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현재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경제상황 등을 봤을 때 증세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적 활력유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증세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복지수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있게 입체적으로 봐야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기재부의 인식이 다소 느슨하다고 생각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 정부가 증세를 한다면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수요제약으로 인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축면에서는 (증세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경제체력이 약할 때 증세라는 게 미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증세논쟁은 이런 거시성장률 부분을 간과하는 것 혹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