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전사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주고 협조해주셔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60년대에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 뒤에 전세계적인 담론의 새로운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미친 영향이 크다. 우리 사회도 성장의 한계가 일찍 보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쳐 금융위기를 통해서 체감하는 상황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위기 의식에 기반한 실천적 모색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소홀한 점이 많지 않았나 자성의 입장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과제를 선정하고 배우고 고민하는 것도 큰 설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 학습의 첫 출발로서 오늘 이 모임이 의미가 있고 참여한다. 고맙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분명히 해야할 것이 벤처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정부와 기업, 지역이 참여하는데 무엇 때문에 참여하겠느냐. (정부는) 위험부담을 대신 져주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신용대출, 신용보증, 금융지원 등을 해주는 것인데 안되면 돈으로 부담하는 것.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야 성공할 것이라 본다. 막연한 것은 안된다. 앞으로 주제 발표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일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재정이 이런 경제위기 돌파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재정마저도 수혈을 받아야 할 사정에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처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고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회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런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는 두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식적 면에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의 관점이 정확히 사분할 돼서 정치를 재단하고 있다. 여야 공히 인물 중심의 계파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낡은 프레임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머투 더300이 국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임위와 정책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신성한 발상을 던진 바 있지만 여야를 뛰어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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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는 정부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시장 경제에 대해 관료적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각 부처에서 실적 경쟁이 발생하다보니 새롭게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 접근하면 규제로 이어지니 반성 필요하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창조경제 꽃피우기를 바란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발제, '창조경제와 창업국가 대한민국!'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두번째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때문에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세번째로 저출산고령화가 문제다. (중략) 어느 한가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식하지 않아서 문제다. 1998년 IMF라는 시련을 겪었는데 그 당시 한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이 다 걱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달만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제대로 안보인다 는 뜻에서 저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일본이 장기불황 20년 속에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 경제가 일본경제 20년 불황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가 있다. 한국 경제는 20년 동안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일본경제는 내수 시장이 크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20년 장기불황에 들어가면 일본보다 훨씬 불안해질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 구글 페북,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은 토요타 소니 미쓰비시다.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로 시가총액이 600조, 삼성전자의 4배 정도 된다. 모바일혁명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파는 것으로 끝나지만 구글은 휴대폰 속 OS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100년을 넘은 오래된 기업들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신생회사들이다. 미국에서도 100년 넘은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다. 창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업들에 의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가장 우수한 기업들은 왜 내가 남 밑에서 일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다. 끊임없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관료나 대기업 등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창업 같은 도전을 기피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만들어진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해보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 텐센트가 카카오톡의 2대 주주다. 위쳇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6억명이 쓰는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삼성전자가 샤오미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삼성, 현대, LG, SK 등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노쇠한' 오래된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에 의해 지탱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샤오미는 이제 네살이다. 알리바바 등은 15년 된 아주 젊은 기업들이다. 한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은 고시를 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창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젊은이들은 미국 젊은이들과 똑같이 창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끊임없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모방경제를 통해서 선진국 벤치마케팅을 잘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모방경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팔로우 전략을 써서 경제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보다 빠른 추격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국이 나타나니까 우리 모든 사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남아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지만 몇년이나 버틸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우리가 모방경제 전략을 통해서 경제를 키워왔는데 모방경제로서는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창조경제, 퍼스트무버로 간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그냥 대통령이 가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기업들은 혁신 잘 안일어난다.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대기업들이 그렇다. 대기업은 개인의 상상력이 발현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혁신은 작은 기업, 특히 창업 기업에서 혁신이 잘 이뤄진다. 갖고 있는게 창의력 상상력 밖에 없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뤄진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혁신이 잘 안이뤄진다. 대기업들은 자기가 부족한 혁신역량을 사서 전세계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키워나간다.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 로마제국은 식민지의 노예가 황제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번성했다.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혁신 역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애플이나 구글이 사들이는 개방형 혁신 시스템이 잘 이뤄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제값 주고 (스타트업을) 안 산다. 아예 기술자를 빼가거나 베끼려고 하지 제값주고 사가는 문화가 없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결국 창업이활성화돼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같은 큰 기업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전세계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창조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라고 생각한다. 테슬라(TESLA) 전기차는 엔진도 부품도 아무것도 없다.
현대차도 충분히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만든 차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 테슬라는 이걸 만들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절실함이 없으면 혁신이 안말들어진다는 것이다.
2009년에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했다. 노키아는 당시 핀란드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하던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 나라 경제의 20~25%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핀란드가 다시 좋아진다. GDP 2.3% 성장했다. 스웨덴 관료가 한국에서 왔을 때 물어보니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다'고 했다. 말이 안되다고 했더니 관료가 핀란드에서는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노키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노키아 안에 있을 때는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고 재능을 발휘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창업을 한 것이다. 3년 만에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서 핀란드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클래시오브클랜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슈퍼셀(Supercell)이라는 회사가 만든 것이다. 노키아에서 나온 친구들이 만들었다. 일본 소프트배크의 손정의 회장이 3조원에 사갔다.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면서 핀란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삼성전자 안에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삼성전자라는 관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한테 자유를 주라고 말했다. 자유가 없으면 창조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한국경제의 고민은 결국 창조경제를 통해서 풀어야만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창업문화다. 얼마 전에 설문을 했더니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빌 게이츠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엔 다 동의하는데 창업하는데는 다 반대한다. 1년에 대졸자가 55만명인데 30만명이 9급 공무원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문화에서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창업은 원래 대단히 리스키하다. 미국에서도 창업하면 최소한 3.4회는 실패해야 성공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융자로 창업자금을 조달해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피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엔젤투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엔젤 투자자만 30만명이다.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부담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패 이유가 돈을 낭비하거나 엄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망했다고 하면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으니까 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대에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국가대표 선수급은 고시나 대기업 취직을 하고 있고, 동네 축구선수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게 만들 것이냐. 새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그나마 창업에 나서면 창조경제가 성공하는 것이다. 3년 뒤에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취업하거나 고시하면 창조경제는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유럽 스웨덴 대사에게 물어보니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부실하다.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기 힘들다.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 확충해야 한다.
덴마크는 노동 유연화가 상당히 진행된 나라다. 그러나 짤리는 순간 정부의 고용안전센터가 있어서 월급의 90%를 주고 1년 교육시켜서 재취업을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대단히 어렵다. 이 세가지 문제 때문이라도 사회 안전망에 힘을 써야 한다.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재정,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식대로 하면 내수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한국경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전세계에서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나라에서 60년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무이한 나라다. 우리 나라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대민의 미래를 우수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창업에 도전하느냐에 달려있다.
새정부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내놓고 있다.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창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창업하는데 돈의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다. 초기자금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웃풋(output)은 세계 꼴지 수준이다. 수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유 토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관이 주도 할 수밖에 없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다. 잘하고 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정부의 역할이 뭐냐. 실패할 경우 위험부담을 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위험부담이 궁극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이다. 정부가 분명히 역할을 계량적으로 해내야 한다. 막연히 가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문제를 더 봐야 한다.
관련해서 노후보장 복지가 이뤄져야 창업이 이뤄진다. 노후보장 복지는 증세로 봐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세는 불가능하다. 소득세 공제 문제만 되도 놔두면 (국회의원) 떨어지니 반대해야 한다. 야당이라 해도 반대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전단계로 가야 한다. 현재 재정 수준에서 세출구조를 바꾸고 노후보장을 바꾸고 하면 별별 반대가 다 생기죠. 정치권이 증세는 불가능하니 세출구조라도 엄청나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노후보장으로 갈 수 있다. 여야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권에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게 관건이다. 리더십의 문제다. 여야가 연합하고 연대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실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국민들이 증세 반대하는 정서 있지만 국민 정서가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는 믿음이 없어서 국민이 저항하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노후와 복지를 보장해주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손해나는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내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FTA(자유무역협정) 맺을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 환율 올라가면서 이익보고 국민 모두 손해 보는 구조다. 환율 올라가면 우리 화폐가치가 떨어져 수출은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비싼 기름값을 지불해야 하니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를 정부가 조정해주는 게 조세의 기능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국민 설득해 낼 수 있는 신뢰가 없다. 신뢰가 만들어지면 국민 모두 세금 내는 것에 대해 거부를 못할 것이다.
정두언 = 동의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고소득자나 대기업 증세 가지고는 재원 커버가 안된다. 명분은 맞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 등 국민들의 저항에 현실적으로 부딪친다. 세출구조 조정을 해서 일단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맞구나 내가 더 내도 되겠구나 신뢰를 해야 한다. 국가 부채 문제가 있는데 유럽하고 보니 우리 국가 부채가 없다. 국가 부채 늘리면 성장 문제 있어 못늘리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복지로 과감히 전환해서 국민에게 좋구나하는 신뢰를 얻어서 증세로 가는게 현실적 기조다.
고영하 = 현재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 (정두언 : 이제는 다 있죠.) 올 연말쯤 위기 의식 고조될 것이다. 현재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자동차만 하더라도 2~3년 후에 2017년 경차 쏟아져 나오면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파급이 일 것이다. 휴대폰도 힘들어하고 반도체도 그렇다.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견인해온 성장동력이 3년 안 고갈되면 (위기다).
우리가 자원이 없다.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역적자국으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그런 부분에 대해 총체적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정두언 = 망해야 산다는 말도 있다 (의원들 웃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공통점이 있고. 형식은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관료제의 작동원리를 갖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재벌시스템과 관료체제 양자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성공을 보장했던 존속가능한 체제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신속하게 패러다임 전환할 시기다.
고 회장님이 적절한 지적하셨다. 이전에 벤처붐 때 벤처투자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투자사들이 사업성이나 창의성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가 아닌 매출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 영화 자막 나올 때 창업투자사들이 많이 나온다.
2년 전 제도가 바뀌어 민간이 투자하는데 공적 자금이 벤처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 향후에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기후 변화, 기술의 진보 이런 충분히 예측가능한 요소들이 삶에 미래 모습 바꿔 나갈 것인데 안타까운 것이 행정은 칸막이에 갇히고 정치는 정쟁 늪에 빠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장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대안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농업시대에 산업혁명 전에 인구의 60~70%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기나라 국민 수출까지 한다. 세계 인구가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지역이 있지만 상당 부분, 극소수 농업인구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 자동화가 늘면서 제조업이 농업 비슷하게 극소수가 공산품 공급하는 시대가 됐을 때 창조경제 틀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 교육, 의류, 서비스 포함한 문화산업이 주축이 되는 서비스 산업 안에서의 자급자족이 일어날 수 있는 고용창출과 소비력 갖춘 공급자와 소비자를 겸하는 산업구조를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고영하 =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법과 제도가 못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산업화 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전세계 혁신적 투자 회사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킥스스타터다.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워치 만들었는데 삼성보다 2년 전에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가 나왔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25세 학생이 스마트폰 잘 팔리니 스마트워치 연동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 3D 프린터 모형 만들 수 있어 돈 100달러 들었다. 3D 프린터로 스마트워치 만들어 킥스타터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내가 스마트워치 만들어 팔게 되면 200달러에 당신들에게 팔 수 있는데 당신들이 미리 사주면 내가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한 것이다.
양산작업에 1억이 필요한데 1억만 미리 펀딩해주면 그 돈으로 만들어서 당신들에게 200달러짜리를 100달러에 팔겠다는 것. 한달 만에 이런 것을 보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하는 10만명이 모여 100달씩 내서 1000만달러 만들었다. 25세 대학생이 아이디어 하나만 올렸는데 돈 100억으로 생산해서 잘팔고 있다.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페블이 제일 앞서간다. 25세 외국 젊은이가 미국에서 창업 성공한 시스템이다.
현재 투자자인 저에게 이 제품을 만들면 많이 팔수잇는데 투자해 달라고 한다면 킥스타터에 올라보라고 한다.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지만 모금되면 잘팔릴것이고 모금이 안되면 안팔릴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한다. 만들기 전에 올리면 똑똑한 투자자다.
또 하나가 엔젤리스트사이트. 우리 대한민국 창업 투자들이 투자 받으려면 힘들다. 초기 단계에는 매출도 이익도 없고 성장도 안보여 그렇다. 벤처투자자들이 안해준다. 계량화된 지표가 없어서다. 미국엔 기업들에게 엔젤리스트라는 투자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통해 투자를 해달라고 올리면 그것을 보고 집단 형성해 분석한다.
작년에만 1억4000만달러가 투자됐다. 243개 창업 기업들이 5~10억원씩 투자를 받는다.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 미국도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 즉 클라우드 펀딩법 통과시켰다. 투자가 민간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놨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20개월째 계류중이다.국회 통과 안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도 통과됐는데 대한민국 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나라 법 제도 기술 발전 못따라가고 있다.
고영하 = 한국 은행들은 국가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금융산업 경쟁력은 낙후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은행 이자율은 다 비슷비슷하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연리로 2.0% 주겠다고 하면 돈을 집어넣겠나.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위어바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 금융시스템도 낙후돼 있었다.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금리 2% 받는데 6% 준다고 하니까 100조원이 빠져나가서 알리바바에 들어갔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의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을 따라왔는데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던 것. 정부가 금융사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안변하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들어온 것이다.
한국이 한중 FTA 맺고 해서 4~5년 안에 금융산업도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돈 안집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은행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해준다. 김밥집을 적은 돈으로 뒷골목에서 하는데 김밥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줄서서 사먹을 정도로 잘된다. 그러면 큰데 나가서 확장하고 싶으니까 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랜딩클럽(LendingClub)에 올리면 구할 수 있다. SNS 글들을 수집해서 빅테이터 분석해서 빌려줄지 안빌려줄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39만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8% 수익률을 달성한다. 투자자 보호도 안이뤄지지만 집단지성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보호를 해준다고 안되고 있는데 이건 투자자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수익을 내기 때문에 평균 100개이상 8% 수익률 발생이 발생한다. 영국에는 펀딩사이클이 있다. 투자평균 수익률이 6%다.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다. 돈 빌려주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영국 같은 경우 은행들은 마이너스 해 나가고 벤처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소규모 주택업자들은 담보 없으면 돈 빌릴 수 없는데 사이트를 통해 돈을 구해 주택난을 해결했다. 정부가 해결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분야가 해결했다.크라우드펀딩에서 해결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민간 부분에서 민간 자본이 산업자본 흘러가는 통로를 얼마든지 만드는 게 가능한데 대한민국만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 사회라 보면 사회가 창조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와 정부 시스템 전환 노력 안해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펀딩 법안은 정부가 냈는데 저는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이 미우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쨌든 전통적인 예금자, 투자자보호를 갖고 이 문제를 같이 연결시키는데 자유로운 책임 하에 해야 한다. (다른 의원들 : 사기꾼들 무서워 못하는 것이다.)
김세연 = 가장 큰 문제는 관료만능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지급보증, 예금보호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다라에서 금융민주화가 이뤄졌다고 본다. 소수가 의사결정 독점하는 것은 집단지정을 활용해 다수 시민들이 활용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경제와 교육분야, 일부가 전체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 대출심사 담당자 몇사람이 대출여부 결정하는데 집단지성이 합리적 전환 일으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