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첫번째 대상은 취업모, 곧 직장맘"이라며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만 세수부족이 11조원이 넘는 등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는가"라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교육'을 일부 조정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게 되고, 취업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차제에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