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자 늪' 정부,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다

['재정 늪' 탈출, 씀씀이부터 잡아라]증세없는 복지 외치다 연말정산 '꼼수'에 덜미

' -15조원 → -43조2000억원 → -13조원 → -13조5000억원 → -17조4000억원 → -21조1000억원 → -30조2000억원(2014년 11월 기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관리재정수지)다.
7년 연속 대규모 재정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탓에 적자규모가 3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균형재정을 포기했다.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균형재정은 2018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10년 연속 재정적자에 빠질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외환위기(IMF) 이후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진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가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다란 재정적자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한 이후 사정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정책 등으로 균형재정이 무너졌고, 무상보육 등 복지에 많은 돈을 투입하다보니 곳간이 순식간에 텅 비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가 고스란히 물려 받았다.
2012년 정국을 뒤흔든 무상급식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됐고, 무상보육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한 박 대통령으로선 고민이 깊다. 아무리 균형재정을 포기했다고 해도 텅 빈 곳간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기 때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결손(세금이 목표치보다 덜 걷힌 것) 추정치가 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인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건 힘든 일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탓인데, 2012년(2조8000억원)과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이를 보완할 카드가 담뱃세였다.
정부가 내세운 명목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이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한 갑당 2000원씩 올려 올해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전망이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도 마찬가지.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가 '꼼수 증세'를 했다고 믿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13월 월급'을 건드렸단 얘기다. 정부는 소득역진성(저소득층이 더 큰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항변하지만 "정부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건드렸다"는게 여론이고 민심이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면 결국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답이다.
정부가 지출 항목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세출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도 취임 초엔 세출구조조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4월 예산지침을 만들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대거 통합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이 같은 세출구조조정 계획 등을 통해 공약 예산 135조원 중 82조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몇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SOC 예산은 오히려 늘었고, 비과세·감면 감축은 더뎠다.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불가피성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세출구조조정 등 조세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과 조세지출을 면밀하게 점검해 제멋대로 새고 있는 세금을 막는 등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