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환급' 제동걸리나..야 "법인세 논의해야"

[the300]野 "연말정산 소급추진, 법인세 정상화 함께 논의해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세금' 논란을 낳은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5월로 추진되는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연말정산 대책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 5월 소급적용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라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정한다고 야당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세법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신뢰를 최우선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당국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이 있어 그 때 다 (소급적용)하려고 한다"며 "행정적으로 안되더라도 늦어도 6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저희도 법인세를 1~2% 늘리면 세수가 금방 느는 것은 다 알지만 지금 안그대로 투자를 안하는데 더 (투자심리를) 위축하면 경기침체를 가져와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우리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린다면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그것을 우려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4월까지 세법 개정안 통과가 촉박한 만큼 입법예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별도로 교육비 의료비 공제등을 담은, 당 차원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로 이뤄지지 않겠나"며 "3월말까지 결과를 분석해보고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