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신뢰를 최우선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당국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소급적용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법인세 실효세율이 18.26%(2008년)에서 14.68%(2013년)으로 줄고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4.02%에서 4.48%로 늘었다는 것.
백 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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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싱글들의 세부담이 늘고 연금보험료 공제율이 줄어든 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폐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향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세법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서민쥐어짜기 세제'라고 비판했고 부작용이나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가 너무 몰아쳐서 울며겨자먹기로 이 법안을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안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하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본소득세제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재벌특혜 세제를 없애면 세금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